대법원, 12일 전국 법원장회의연다…‘與 사법개혁’ 대응 논의

대법원이 다음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1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법원장들의 의견을 갖는 자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전국 각급 법원에선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날 법원장회의에서 법관들의 의견도 공유될 전망이다.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의제를 사법개혁 의제로 삼고 법률안을 마련 중이다.

대법원은 사개특위에 밝힌 의견서에서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법관평가위원회를 통한 법관평가 제도와 인사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와 인사개입을 통해 법관 및 재판 독립이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에 대해서는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상 대법원장의 재량이 개입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윤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