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조만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주말쯤이나 다음주 월요일(18일) 정도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이 만기되기 전에 조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7일 이전 장관 구속기한을 19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심사에 소요된 시간 만큼 구속 기한도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주무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하며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공모 등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12분쯤 국회로 이동 중이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7분 가량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사실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취해야 할 조치와 입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일정이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