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장 최근의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30일 이뤄졌다. 그날 법조 출입기자로서 사형 집행 기사를 썼다. ‘흉악범 23명 사형 집행’. 당시 기사 제목이다.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지 12일 만이었다. 김영삼정부 출범 이전에 사형 선고가 확정된 수감자의 형집행을 모두 끝냈다. 당시만 하더라도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임 정부에서 사형 집행을 하던 게 관례였다. 이후 한 번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형 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지, 범죄 예방 효과는 있는지, 판결에 실수 가능성은 없는지,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응분의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닌지, 사형이 없다면 종신형 수감자의 살인 범죄는 어떻게 처벌할지 등등. 여론은 흉악 사건 발생 등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그때그때 다르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7월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사형제 찬성이 69%로, 반대 23%보다 크게 우세했다. 20년 전에는 사형제 유지 52%, 폐지 40%로 좁혀졌던 적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나 합헌 결정을 했다. 다만 재판관 9명의 합헌·위헌 의견은 1996년 7대 2에서 2010년 5대 4로 바뀌었다. 현재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심판이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공개변론까지 연 헌재가 위헌 쪽으로 결정을 뒤바꿀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엉뚱한 법적 논란이 일었다. 형법은 형 선고 확정 후 일정 기간 집행을 하지 않아 시효가 끝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30년이다. 오는 11월이면 최장기 사형수 원모씨의 형 확정 30년이 된다. 그를 풀어줘야 할지 모른다는 일부 지적에 법무부가 어제 사형의 경우 형 집행 시효를 아예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가는 길이 마련된 셈이다. 형 집행이 없더라도 사형수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생을 다할 때까지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죄의식과 후회, 불안감으로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희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