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6개월의 추가 시범운영을 시행한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운영은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을 적용해 이뤄진다. 현역병은 최소형(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전 8시30분까지, 일과 이후 오후 5시30분부터 9시까지), 중간형(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자율형(24시간) 등 3개 유형이 운영된다. 훈련병은 최소형(입소 1주차 평일 30분+주말·공휴일 1시간), 확대형(입소 기간 중 평일 30분+주말·공휴일 1시간) 등 2개 유형이 적용된다.
현재 병사(훈련병 제외)는 평일에는 일과 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와 비교하면 획기적 변화이지만, 사용 시간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휴대전화 허용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육군 15사단 기간병 5000여명을 최소·중간·자율형 등 3개 집단으로 나눠 1차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참여 병사의 72%가 자율형을 선호했고 이들을 통솔·관리하는 간부 1300여명의 경우 중간형을 선호하는 비율이 45%로 가장 높았다. 국방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범위와 보완 사항 등을 파악한 후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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