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비판한 조성은 “한동훈 공수처장 가면 유능해질까”

“우물쭈물 사건 절반 덮어두고 수사 엉망” 공수처 무능 질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 연합뉴스

‘고발 사주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수사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한동훈 검사가 공수처장으로 가면 유능해진 공수처를 볼 수 있는 거냐”고 비꼬았다. 

조씨는 13일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하나의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반쪽짜리 수사만(하고 있다)”면서 “한동훈(검사장의) 감찰수사방해 사건과 윤석열 대검찰청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사건(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간 고발사주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얼렁뚱땅 다른 사건 이것저것 찔

러보기식”이라고 비판했다.

조씨는 “적어도 손준성에 한해서는 공수처 사건은 관할이 아닌 사건이다. 고발장 작성 내용에 관련하여 수사 하나 해보지 않고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이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물쭈물 사건 절반은 덮어두고 수사가 엉망이어서 공수처가 면죄부 주는 기관이 된다면 공익신고 대상기관으로 과연 적합할까”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조씨는 또 “대검찰청 감찰부에 공익신고한 내용은 그나마 현직검사 연루라도 밝혀냈는데 공수처는 어떤 일을 했는가”라며 “정권이 바뀌어 한동훈 검사가 공수처장으로, 손준성 검사를 차장으로 모시면 갑자기 유능해진 공수처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거듭 공수처의 무능을 꼬집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가 윤 후보(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관련 자료 수집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해 야당의 실제 고발이 이뤄지도록 사주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해당 의혹 수사는 핵심 인물로 꼽힌 손 검사에 대한 1차례 체포영장과 2차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태다. 이에 공수처의 부실 수사와 무리한 강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달 안에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