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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 대통령 “추석 전 3600만명 1차 백신 접종… 코로나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될 것”

입력 : 2021-09-14 11:26:53 수정 : 2021-09-14 11:26:51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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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석 전 3600만명 1차 백신 접종…코로나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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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딜레마 촉법소년은 범행 시점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범을 뜻한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는다. 영국의 소년법 제정(1908년)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문재인정부가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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