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거와 돌봄 새 대안 서울시 ‘노인지원주택’

서울시에서는 노인지원주택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해 첫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임대주택 공급에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이 주택은 노인의 주요 욕구인 정든 곳에서 사는 노년(Aging in place)과 돌봄의 연속성(Continuum of care)을 구현하는 지역사회 돌봄의 선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은 정든 곳(집과 동네)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다. 정든 곳에서는 기억이 소실되거나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이라도 조금 더 유능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질환도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집은 활동적인 성인의 집보다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집이 갖는 안전, 휴식, 보호의 기능뿐만 아니라 노인 상태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편의시설과 일상생활 지원, 치료와 돌봄 전반이 이루어져야 한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3년마다 정부가 발표하는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17)’에서 건강이 유지되는 경우에 노인의 88.6%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하길 원했다.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자 한다는 응답은 57.6%였다. 단, 신체와 인지기능이 나빠지는 노인은 돌봄이 가능한 적당한 주거로 이주하거나 주택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어나는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어려워 시설입소를 검토하게 된다. 열악한 집에서의 생활을 고집하면 집에 고립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적기에 주택 개조, 주거이전을 통해 독립성이 보장되는 집에서 지속적인 노년의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서비스는 한계가 있다. 주거취약노인 임대주택 공급 사업, 도배·장판 지원 사업,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은 주택과 관련되어 있고 통합적 돌봄 서비스가 없다. 독거노인과 노인 부부를 위한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주택공급과는 별개다. 각각의 서비스는 신청기관과 운영 주체가 달라 분절적이며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없어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서울시는 노인의 관점에서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하고, 노인의 삶을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보는 노인지원주택(seniors’ supportive housing) 정책을 마련하였다. 서울시 노인지원주택 입주자는 노인성 질환과 경증치매를 앓는 노인으로서, 주거취약상태인 노인 중에서 지원서비스가 시급한 대상에게 최대 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한 임대주택과 함께 주거유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시설 급여에서 제외된 인지지원등급 노인을 포함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지원주택의 주거유지 돌봄 서비스는 주택 개조, 주택(이사) 적응과 지역 정착, 맞춤 돌봄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원주택은 승강기와 미끄럼방지 시설을 갖췄지만 입주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주택 개조가 제공되며, 노인의 신체상황 변화에 따라 주택 개조가 이루어진다. 주택(이사) 적응과 지역 정착을 위한 지역 알기, 주민 관계 맺기 서비스(텃밭, 정원 가꾸기)가 제공된다. 노인의 사적인 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개별성을 유지하되 일상 유지를 위해 정기 순찰(하루 2-3회), 식사, 청소, 목욕 지원, 병원과 장보기 동행 등을 지원한다. 서비스는 주거환경과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노년기 삶의 통합적인 공간인 주택과 서비스를 결합한 서울시의 시도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선도적 전략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