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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별칭 ‘NATO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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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 10년, 1659년 5월4일 왕의 몸은 좋지 않았다. “종기의 독이 얼굴로 흘러내려 농증을 이루었다”고 한다. 대조전에 불려간 의관들. 나쁜 피를 뽑는 것을 두고 옥신각신했다. 효종은 그날 오전 숨을 거뒀다. 효종은 23년 전 병자호란을 겪은 뒤 후금 심양에 볼모로 잡혀간 봉림대군이다.

문제가 터졌다. 서인(庶人) 출신인 효종의 어머니 조대비의 상복을 두고 논쟁이 불붙었다. 상복 입는 기간을 서인은 1년, 남인은 3년을 고집했다. 15년 뒤 효종의 비가 숨지자 똑같은 논쟁은 또 벌어진다. 예송논쟁이다. 대유(大儒) 송시열도 중심에 서 있었다.

실사(實事)는 어디 가고 논쟁만 들끓은 조선. 곧은 선비의 눈에는 어찌 비쳤을까. 성호 이익은 ‘성조우민(聖朝憂民)’이라는 짧은 글에 이렇게 썼다. “효종이 몸이 불편한 때 주사(廚司)가 여러 고을에 메추라기와 어란(魚卵)을 진상하라고 했는데, 왕이 백성의 수고를 걱정해 멈추라 했다.” 무슨 생각으로 쓴 글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성싶다. “참화에 쑥밭이 된 강토. 임금은 오히려 백성을 걱정하는데 상복을 두고 다투니 나라가 어찌 바로 서겠는가.” 이익은 실학자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두고 ‘NATO 국가’라는 말이 또 나온다. 좋은 말이 아니다.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요란하다(No Action Talk Only)’는 뜻이다. 컨설팅그룹 ‘부즈 앨런&해밀턴’이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를 두고 처음 쓴 말이다. 얼마나 한심했기에? 환란을 코앞에 두고 ‘노조천국’ 기아차를 국민기업이라며 구조조정 반대를 외치고, 중앙은행 직원은 금융개혁 반대를 외쳤다. 나라가 망해도 구호만 요란한 나라. 바로 NATO 국가다.

지금은 다를까. 0%대 저성장, 최악의 일자리, 투자를 외면하는 기업들, 적색 외풍…. 경제는 벼랑에 서 있다. 하지만 나라경제 살릴 행동은 하지 않고 복지 구호만 요란하다. 경제만 그럴까. 국가안보도 마찬가지다.

병자호란 23년 뒤 벌어진 예송논쟁, 그 뒤 조선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 외환위기 20년 뒤 터져 나오는 NATO 비판. 그 결과도 빤하지 않을까.

강호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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