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본부 ‘10대 공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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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서도 각 정당의 공약이 부실하다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충분한 준비로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선거에 임박해 공약을 급조했다는 지적이다. 정당정책의 ‘뿌리’인 당의 강령부터 명확하지 않은 것이 정책선거 실종, 정쟁선거 반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가 1일 공개한 주요 정당의 10대 핵심공약 분석에서 대다수 정당들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새누리당의 경우 대규모 강령 개정이 있었던 2012년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경제민주화’를 중시했던 19대 총선의 공약과 달리 20대 총선은 ‘시장활성화’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새누리당 공약은) 사회개혁보다는 현 사회의 쟁점 해결이나 기존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발전에 치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새로운 제도 개선보다는 기존 입법의 수정·보완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이 미흡한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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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전신 민주통합당) 역시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은 재벌, 검찰, 정치, 국회 개혁 등의 비경제 개혁공약들을 제시했는데 20대 총선에서는 기초연금 확대,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등 구체적인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다. 심도 있는 원인분석을 통해 다양한 복지제도 확대 방안 제시 등으로 차별성을 띤다는 평가를 받았다. 즉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체로 잘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정책 밑그림 그리기에만 주력하다 보니 세부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됐다.
창당 후 첫 선거를 치르는 국민의당은 ‘정책 당위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신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할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했고, 농어촌·환경 문제 등을 준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대북 문제 등 비경제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공약이 부족하다는 한계점도 노출됐다. 정의당은 국정방향 제시의 일관성이 두드러졌지만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4·13총선 공식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후보들의 독특한 선거운동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 고연호 후보(서울 은평을)는 지난달 31일 오후 포클레인에 올라타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가 하면, 녹색당 김영준 후보(서울 서대문갑)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앨범 발표회를 열어 인지도 높이기에 나섰다. 1일 강원 강릉시 교동 터미널 오거리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강원 강릉)의 차량에 불이 나서 119 소방대원이 출동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각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정당의 핵심인 강령이 모호한게 부실한 정책의 근원이 된다. 당의 강령이 ‘잡탕’이다 보니 후보자들이 정책을 통해 다른 후보과 차별화를 하지 못 하고, 결국 “누가 지역현안을 더 많이 해결하느냐”는 경쟁만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사무총장은 이날 통화에서 “우리나라 정당들의 강령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후보자 본인들도 강령을 잘 모를 지경”이라며 “후보가 차별화되고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한) ‘개발 로비스트’가 되기 십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각 정당의 특색이 없다는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비례대표 의원 제도 마저도 이번 총선처럼 권력자들의 ‘전리품’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소수 유력 권력자가 당을 좌지우지하다 보니 정당 본연의 기능이 점차 약화된다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그만큼 정당민주화가 허약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