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IZ 확대 배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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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주변국의 반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확정한 것은 영토주권 침해에 민감한 여론을 고려한 결단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이어도 상공을 KADIZ 안에 포함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전을 벌였으나 동북아 지역의 방공식별구역 갈등 확산을 우려한 미국의 미온적 반응으로 확대 노력이 무산됐다. 이 와중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왔다. 한·중·일 가운데 정작 이어도를 관할하고 있는 우리만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산되면서 여론이 들끓었고, 미·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KADIZ 확대안 확정 과정에서 당당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ADIZ 변경이 주변국과 역사적으로 부딪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박 대통령이 그동안 주변국과 쌓아온 신뢰외교를 바탕으로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군 관계자는 “동북아의 강대국 중·일 사이에서 균형외교로 처신해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것을 막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컸다”면서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심정으로 정면돌파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정부가 62년 만에 KADIZ를 확대한 것을 두고서는 “불과 보름 만에 조정이 가능한 것을 두고 그동안 주변국의 눈치만 보면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KADIZ 확대로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정리된 것은 아니다. 중국이 주변국의 요구에도 CADIZ를 조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우리의 KADIZ 확대로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의 중첩 부분이 더욱 확장됨으로써 갈등의 소지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이 서해(황해) 지역으로 방공식별구역을 넓히고, 일본은 자국 방공식별구역(JADIZ)에 독도를 포함하는 ‘역공’을 펼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을 기준 삼아 KADIZ를 정한 것도 주변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KADIZ 확대보다는 조정이라는 표현이 맞다”면서 “동해와 서해 쪽은 그대로 두고 남쪽 부분만 조정했다. 주변국에 충분하게 여러 차례 사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KADIZ 확대에 따라 영토를 수호할 항공기 감시·식별 능력과 원거리 투입 군 전력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상감시레이더의 탐지거리는 300여㎞에 이른다. 군은 제주도 모슬포 등지에 설치된 감시레이더로 이어도 상공 진입 항공기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문제는 항공기를 근접거리에서 식별, 저지하는 공중 전력과 이 전력을 원거리에서 투입할 수 있는 공군기지의 필요성이다. 일각에서는 유사시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규모의 활주로를 제주도에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KF-16 전투기에 연료를 가득 채우면 독도에서 10여분, 이어도에서 5분가량만 작전할 수 있다. F-15K도 독도에서 30여분, 이어도에서 20여분밖에 작전할 수 없다. 공군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4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