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어도 포함 KADIZ 확정… 3國 설정 겹쳐
62년 만에 재설정 15일 발효… 美·中·日 사전통보

정부가 8일 이어도 남쪽 236㎞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국방부는 이날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면서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KADIZ 조정은 1951년 3월 미 태평양 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이다.

정부의 KADIZ 확대 결정은 중국이 지난달 23일 일방적으로 자국 방공식별구역(CADIZ)를 선포한 데 대응한 것이다. 새로운 KADIZ는 관보와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 절차와 전파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둬 오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동·서해 KADIZ는 그대로 두고 거제도 남쪽과 제주도 남쪽의 KADIZ를 인근 FIR와 일치시키는 형태로 KADIZ를 조정했다. 기존 KADIZ보다 늘어난 면적은 남한 면적의 3분의 2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에는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중국과 일본은 무관채널과 외교채널 등을 통해 수차례 사전 설명이 이뤄졌다”면서 “국가별로 반응은 달랐지만 우리 측 조치가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KADIZ 확대에 따라 한·중·일의 방공식별구역은 이어도 상공에서 중첩되게 됐다. 한·중·일 3국이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혀 CADIZ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우리 민간 항공사가 운항안전 차원에서 중국 측에 CADIZ 통과를 사전 통보하는 것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용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 대해서는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에 대한 협의가 끝날 때까지 우리 군용기가 이어도로 갈 때 일본에 계속 사전 통보할 계획이라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밝혔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