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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내란음모 '역사의 단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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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론 처음…국정원, 몸싸움 끝 구인장 집행
이르면 5일 영장 발부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현직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12번째이지만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첫 사례다. 국가정보원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정원은 체포동의안 처리 후 3시간 만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의원 강제구인에 나서 국정원과 통진당 측 인사들 간 몸싸움 끝에 오후 8시10분쯤 이 의원과 합의 하에 신병을 확보해 연행했다. 이 의원은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됐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5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이르면 당일(5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 3당이 찬성 당론을 결정한 가운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이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298명 중 289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258, 반대 14, 기권 11, 무효 6표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국정원이 지난달 28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에 대한 공개 수사에 나선 지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처리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하며 RO의 최종 목표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국정원이 확보한 RO 녹취록의 왜곡 주장에 대해서는 “편집되거나 짜깁기된 일이 없다고 보고 들었다”고 부인했다.

호송되는 李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가운데)이 4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로 구인영장 집행에 나선 국정원 직원들의 호송차량에 오르면서 통진당 당원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호송차량을 타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수원지법에 오후 9시20분쯤 도착했다.
남제현 기자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짓밟기 위해 무시무시한 내란음모 올가미를 씌웠다”며 “저를 가둘 수는 있지만 자주와 평화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발걸음을 결코 멈춰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체포동의안 처리 후 “수사당국은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히고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며 “이 의원은 마녀사냥이라고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결백하다면 당당히 수사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압도적 찬성에는 국회와 국민이 느끼는 위중함이 잘 반영됐다”며 “앞으로 오직 사실과 증거에 의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RO와 관련 자금 흐름을 조사하기 위해 이 의원의 계좌 압수수색을 통한 금융거래 내역 조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이날부터 예정됐던 구속자 3명을 제외한 관련자 6명의 소환조사를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6일부터 하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이천종·이우승 기자, 수원=오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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