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수사 향후 쟁점·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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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재판은 물론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음모죄 규정이 단출하고 실제로 판례도 거의 없어 관련 법리를 기초부터 쌓아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공안당국과 통진당이 ‘내란의 목적성 존재 유무’, ‘내란모의 단체의 존재 유무’, ‘증거 수집절차’를 둘러싸고 장외공방을 벌인 만큼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RO(혁명조직)의 실제 성격이 1차 쟁점

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내란음모죄는 내란음모와 이를 실천하려는 단체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공안당국이 밝힌 RO의 올해 5월 비밀회의 동영상과 녹취록은 이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비밀회합에서 ‘총기 마련’, ‘사제폭탄’, ‘기간시설 타격’이 논의됐기에 범죄 실행에 대한 합의(내란음모)가 구비됐다는 주장이다. 평택 유조창 니켈합금의 합금 두께까지 거론될 정도라면 음모의 구체성 요건도 충족한다는 게 국정원·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통진당은 ‘내란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정희 대표는 “130여명 중 한두 명이 총기탈취니 시설파괴 등을 말했을 뿐이고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겼다”라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더 나아가 아이들까지 참석한 당 차원의 행사였을 뿐 ‘RO란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RO의 실체를 입증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자신한다. 국정원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RO는 총책인 이석기 의원을 정점으로 ‘중앙위원회’가 있고 산하에 경기동부·경기남부·경기중서부·경기북부 4개 지역별 권역과 중앙팀, 청년팀의 조직을 갖췄다”며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3대 조직강령도 있다”고 적시했다. 각각 내란모의단체 성립에 필요한 객관적 위계질서와 주관적 이념이 마련됐다는 얘기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적법한 증거 수집절차 준수가 최대 관건

검찰 기소로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또 다른 쟁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진당에서는 공안당국이 확보한 증거가 모두 사실이라 해도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수집돼 형사재판상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공안당국이 확보한 동영상과 녹취록을 통진당이 언급하며 ‘프락치’, ‘불법매수’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 대표는 “국정원이 녹취록의 근거가 되었다는 동영상 촬영 과정에서 영장주의를 무너뜨린 불법성 문제가 크게 다투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법리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공안당국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통진당의 소송전략 자체가 동영상이 진실이라는 걸 암묵적으로 시인할뿐더러 법원의 영장발부와 합법적 제보를 바탕으로 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통진당이 제보자를 겨냥해 ‘국정원이 거액으로 프락치를 매수했다’라고 비방했을 때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자신감 때문이다.

박현준 기자, 수원=오영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