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구인영장 집행 안팎

4일 오후 4시25분 국회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오후 6시30분 수원지법의 구인영장 발부→오후 7시20분∼9시53분 국가정보원의 구인영장 집행 착수와 이 의원 호송 및 구금.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한 이날 공안당국의 신병 확보 절차는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지 약 3시간 만에 국정원은 행동에 나섰다. 이례적으로 신속히 구인장 집행에 들어간 국정원 직원들과 이 의원을 보호하려는 통진당 인사들이 뒤엉키면서 50여분간 물리적 충돌이 이어졌다.

◆아수라장이 된 구인장 집행 현장

국정원 직원 20여명이 이날 오후 7시20분쯤 국회 의원회관 520호 이 의원 사무실에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하면서 문 앞을 막아선 통진당 당원, 당직자들과 대치가 시작됐다. 통진당측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영장이 오면 들어가라구요”,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OO놈들아!”라고 고함치고 저항하며 멱살잡이와 주먹다짐까지 벌였다. 국정원 직원들이 아랑곳 않고 힘으로 밀고 들어가려 하자 몸싸움은 더욱 격렬해졌다.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국회 직원과 경찰이 들어오면서 겨우 사태를 수습했다. 앞서 경찰 100여명은 3열로 진을 치고 의원회관 현관 앞을 막고 있었다. 경찰의 정리 과정에서 통진당 김재연 의원은 여경 2명에 의해 끌려나오다 잠시 탈진했고 들 것에 실려가는 이들도 목격됐다.

이 의원은 집무실 안에서 변호인단, 일부 의원과 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오후 8시10분쯤 구인장 집행을 수용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밖으로 나온 이 의원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회관 앞에서 대기하던 당원과 관계자에게 미소를 보내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한 뒤 호송차량을 타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수원지법에 9시20분쯤 도착했다.

수원지법 영장실질심문실에 인치된 이 의원에 대해 법원은 인정신문을 거쳐 피의사실 요지와 구인이유 등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준 뒤 법원 인근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다. 이 의원은 20㎡ 안팎의 전기식 온돌방 4개가 구비되고 각 방마다 화장실이 딸려있는 유치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했다.

4일 오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로 구인영장 집행에 나선 국정원의 한 직원이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통진당 당원들에게 잡혀 옷이 벗겨지려 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속전속결 신병 확보와 강제구인 왜

수원지법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인 오후 5시50분쯤 체포동의안을 접수하고 오후 6시30분 구인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으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법원은 통상 1주일 효력의 구인영장을 내준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시간에 맞춰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게 통상적이다. 피의자가 혼자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 앞에서 형식적으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돼 있다.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지만 국정원이 영장심사 전날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수원지법도 기다리기나 한 듯 빠르게 이 의원 신병 확보에 일조했다. 지방법원은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이송된 뒤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는 방식으로 구인장을 발부하는데 통상 1∼2일가량이 걸린다. 그러나 이날 체포동의안은 국회 통과 1시간 남짓 후 수원지법으로 넘겨졌고 수원지법은 40분 뒤 구인영장 발부와 영장실질심사 일자를 확정했다.

공안당국은 이 의원의 경우 내란음모 혐의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강제로 구인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불과 1주일 전인 지난달 28일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피해 잠적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의 여세를 몰아 통진당에게 반격과 저항의 시간을 가능한 주지 않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통진당은 “강제 구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에게 집행하는 게 관례인데 국정원이 무리하게 강제구인을 했다”며 의구심을 보였다.

박세준·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