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심사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듯

與 단독 결산국회 이틀째 파행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결산국회가 이틀째 파행했다.

국회는 2012년도 결산안 심의를 위해 2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와 특위를 소집했지만 방송공정성특위만 예정대로 진행됐을 뿐 나머지는 잠시 회의를 열었다가 산회했다. 원내외 병행 투쟁 중인 민주당은 상임위원장과 간사 정도만 회의에 참석해 원래 안건을 제쳐둔 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결산심사는 법정시한(8월31일)을 지키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여당의 의사일정 협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29·30일 국회를 비우고 강원도 홍천에서 노무현정부 ‘정책브레인’으로 불렸던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의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초청해 1박2일 일정의 의원 연찬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단 다음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한다는 방침이지만 대치 정국의 여파가 정기국회 초반이나 추석 연휴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여야 공방전도 재연됐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31일까지 결산을 심의·의결하게 돼 있지만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졸속, 부실심사가 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기국회 일정까지 차질을 빚게 생겼다”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제1야당이 정기국회 임박에도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 갈 때 준비물도 준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어떠한 대화나 소통도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대국민 정치실종선언”이라고 비판하며 “새누리당의 단독 국회 강행은 국면 전환용이며 성난 민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의원 간 고발과 제소가 잇따르면서 진흙탕 싸움도 벌였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국정원 국조 청문회 등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에 대해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고 공격했다.

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