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여야 대선후보들의 해법은?

한국경제에는 적신호가 켜져 있다. 수출 감소, 소비 둔화, 설비투자 위축 등 온통 빨간불이다. 하지만 대선을 60여일 앞둔 정치권은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사활을 걸면서도 정작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담론’에는 무심하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성장정책은 ‘창조경제’(박근혜 후보), ‘공정경제’(문재인 후보), ‘혁신경제’(안철수 후보) 등 포장은 화려하지만 ‘뜬구름 잡기’거나 새로운 해법이 없는 재탕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어떻게 성장동력을 만들어갈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새누리당 박 후보는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론’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IT를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스마트뉴딜 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패러다임인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에서 다른 나라에 앞서가는 선도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 후보와 무소속 안 후보는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공공과 중소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에 성장여건을 마련해주고 복지투자로 내수를 활성화해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혁신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중소기업을 혁신경제의 주체로 설정하고 이들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성장의 사다리’ 정책을 통해 대기업에 버금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세 후보의 성장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줬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성장정책을 언제까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겠다는 방안 제시가 없고 과거 정책을 새 정책처럼 내놓는 것도 여전하다”며 “과연 지금 나온 것으로 경제위기가 극복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한 관료는 “뜬구름 잡는 면이 있다”며 “과학과 산업의 접목,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과연 기대했던 대로 일자리가 만들어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후보들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짜깁기해 마구잡이로 정책을 내놓는다”며 “공약에 차별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남상훈·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