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후보 모두 정책 구체화 미흡
글로벌 경제위기 해법 안보여

“눈에 들어오는 정책이 없다.”

성장정책에 등돌린 듯한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비판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불황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문제가 최대 경제화두이지만 이를 돌파할 구체적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나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나 경제민주화에 역점을 두고 있어 내놓을 수 있는 성장정책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문, 안 후보는 모두 경제민주화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경영여건 개선과 지원정책을 성장정책의 주축으로 삼고 있다.

문 후보는 최근 “소득 양극화가 사상 최대에 이르렀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골목상권은 하루하루 버티기 어렵다”며 ‘한국형 뉴딜’을 제안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 불공정 거래 규제를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로 내수시장 확대를 꾀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의 성장 공약도 대동소이하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하나의 바퀴를 이루고 ‘혁신경제’가 또 하나의 바퀴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두 바퀴 경제론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혁신경제에 대해 “모든 경제주체가 아이디어와 자원을 새롭게 융합,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그 과실을 모두 공정하게 나눠 갖는 경제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혁신경제 정책의 초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놓인 중견기업이다. 세제, 연구개발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서 외국기업, 대기업 계열사를 빼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건 풍산, 오뚜기, 이랜드 3곳에 불과하다는 게 안 후보 측의 문제 인식이다.

문, 안 후보의 성장 공약과 관련, 경제전문가들은 “산적한 경제 현안과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후보의 한국형 뉴딜 정책은 추상적이고 지속가능성이 의문이라는 것이다. 향후 고용 증대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칫 세금만 낭비되는 일시적 구제정책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안 후보의 혁신경제 공약도 마찬가지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건 바람직하지만 이들의 실패가 단순히 대기업 독점의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탓만은 아닌 만큼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우천식 선임연구위원은 “대선후보들마다 경제민주화로 모든 게 다 풀린다고 말하고 있는데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양동전략으로 기업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