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있는 디폴트 추진 최선책” 주장도

그리스 재무 위기 해결을 위해 ‘질서있는 디폴트’를 추진하자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질서있는 디폴트’란 채무상황 위기가 임박한 국가에 대해 채권단과 채무국이 채무구조조정을 사전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그리스의 질서있는 디폴트 주장을 반복적으로 해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최근 독일 재무부 관계자를 통해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로존 다른 부국들이 그리스의 ‘질서있는 디폴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당사국인 그리스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재무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그리스 국채에 대한 50% 상각과 함께 질서있는 디폴트를 하는 것이 위기 해법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외부의 논의가 어떠하든 그리스는 현재 추가 긴축 조치들을 내놓으며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예정된 일주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도 취소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27일 메르켈 총리와 만찬 회동을 갖고 그리스 경제 상황과 재정 건전성 제고 및 구조개혁 실행을 논의할 예정이다.

베니젤로스 재무장관은 “그리스 디폴트에 대한 소문, 발언, 시나리오는 핵심 목표에 대한 그리스의 집중을 흐리게 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21일 공공부문의 ‘예비인력’을 3만명으로 확대하고, 고액 연금을 삭감하며, 소득세 면제 기준도 낮춘다고 밝혔다. 앞서 11일에는 2년간 부동산 특별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재정 긴축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간·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노동자총연맹(GSEE)과 공공노조연맹(ADEDY)은 다음달 5일과 19일 총파업 계획을 밝혔다. 항공관제사들도 25일 24시간 파업을 벌였다.

유로존·국제통화기금(IMF) 실사팀은 지난 2일 중단했던 그리스 긴축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점검을 이번 주 재개할 예정이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내달 3일로 잠정 예정된 재무장관회의에서 실사팀의 보고서를 토대로 6차분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스는 유로존·IMF 구제금융 6차분 80억유로를 지급받지 못하면 10월 중순 이후 현금 보유량이 바닥을 드러내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