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서 핵심국 伊·佛까지 불똥… 정상들 “유로존 통합 더 강화해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역내 국가들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의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 해체’라는 최악이 시나리오까지 나왔다. 국제 사회가 한목소리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법은 멀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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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제기되는 유로존 해체설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안정 성장 협약: 위기와 개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역내 위기가 유로권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리스발 재정위기는 포르투갈과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를 넘어 프랑스까지 확산됐다. 문제는 수개월이 넘도록 논의만 반복될 뿐이라는 점이다. 영국 BBC는 재정위기 국가들의 부채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빌려줘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보도했다. 또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하지만 부채 때문에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 부자국가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하지만 유로존 전체의 이익과 개별 국가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논의가 교착상태에 있다고 BBC는 분석했다.

유로존의 성격상 작은 일 하나도 결정되기까지 지루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스 디폴트 위기와 유로존 균열이라는 시한폭탄은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유럽의 반응이 느린 것이 시장의 불투명성을 키우고 있다.

급기야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리스 정부는 부인했지만 유로존 탈퇴 찬반 국민투표가 검토 중이라는 현지 보도도 나온 상황이다. 차제에 그리스뿐 아니라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재정불량 국가들을 분리해 ‘유로존 2부 리그’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유로존 전체를 위해 재정위기 국가들을 지원하지 말고 부도가 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비관론도 팽배하다.

일부 회원국의 디폴트나 유로존 탈퇴는 도미노 효과로 인해 궁극적으로 유로존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로존 해체는 막아야

유럽 정상들은 일단 유로존 통합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단일 지도자가 유로존 공동의 재정정책을 이끄는 ‘공동경제위원회’ 창설을 합의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유로존 회원국이 국채 원리금 상환을 공동보증하는 유로본드 발행을 잇달아 언급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유로존 위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정책은 유럽 통합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로존 해체는 유지보다 더 큰 희생이 따른다는 분석도 있다. 유럽 투자은행 UBS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한다면 국가부도·기업부도·은행시스템붕괴 등으로 첫해만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40∼50%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유로존 붕괴는 EU 존립마저 위협해 국제사회에서 유럽의 영향력을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다. 재정위기국이 탈퇴하더라도 은행 간 얽혀 있는 관계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이 온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해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범유럽 기구 설립, 유럽 재무부 혹은 재무부보다 한 단계 높은 통합 수준의 유럽합중국을 제안하고 있다.

◆불투명한 미래

여러 가지 논의에도 유로존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각종 난관과 돌발변수가 산재해 있다. 10월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집행 여부가 관건이다. 그리스 유로존 탈퇴설도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았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 유로본드 발행, 유럽 통합 강화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유럽 정상들의 반응, ECB의 움직임 등에 따라 시장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 각국 은행들은 돈줄이 막히면서 신용도가 떨어졌다. 다음 순서는 언제, 어느 나라일지 알 수 없다. 미국의 경제 위기도 매일 유럽에 영향을 주고 있다.

바호주 EU 위원장은 “EU는 정치·경제적 미래를 위한 싸움이자, 세계 속 유럽의 위상을 위한 싸움, 유럽 통합 그 자체를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싸움의 결과가 유로존 해체로 끝날지, 위기 극복으로 위상 강화를 이룰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