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적’ 명문화 재추진 배경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개념이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도발로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쳐 국민의 대북 감정이 극도로 악화한 데다 주적 개념 명문화로 군의 정신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애초 이달 말 2010년 국방백서를 발간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반영해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북한 연평도 도발의 의미와 배경 등이 상세하게 서술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군당국은 2004년 이후 사라졌던 ‘북한=주적’ 표현을 명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넣지 않고는 국방백서를 발간할 수 없다”며 “사건의 의미와 배경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적 개념 명문화는 3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에도 검토된 바 있다.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직후인 5월25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원로회의에서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 그간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주적 개념 부활로 인식됐지만, ‘천안함 출구전략’ 논의 과정에서 국방백서에 명기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010년 국방백서 초안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2008년 국방백서 수준에서 서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후 8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민간인까지 숨지고, 우리 영해에서 정상적인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군함을 공격하는데 주적 개념을 명문화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정신무장 강화 차원에서 주적 개념 부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 국방장관에 내정된 김관진 전 합참의장은 전날 “군인정신이 조금 약화한 것 아니냐. 군에 대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제8차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장원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