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방어적 교전규칙’ 비웃듯… 北, 맘놓고 퍼부어댔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된 도발이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안포와 방사포로 공격해도 우리 군이 고작 6문의 K-9 자주포로만 대응할 것이란 판단 아래 K-9 포진지 등을 겨냥해 작심하고 퍼부었다. 군은 그동안 서해 5도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전투기 등을 동원한 합동전력으로 몇 배로 손을 보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비례성 원칙’을 강조한 우리 군 ‘교전규칙’의 맹점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군은 철저히 농락당했다..

◇지난 23일 오후 북한의 기습적인 포탄 공격을 받은 연평도 K-9 자주포 진지 모습. 북한군 포탄이 떨어진 진지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합참 제공

◆비례성 원칙 따르는 ‘교전규칙’ 맹점 이용

군의 교전규칙은 우리가 아는 전투, 즉 상호 간의 ‘교전’이 아니라 우발적인 교전 상황이 전면전이나 국지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단계적 대응을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교전 시 적이 쏜 정도의 화력에, 비슷한 수준의 무기까지 고려되는 ‘비례성 원칙’이 적용된다. 가령 비무장지대에서 북측이 총격을 가해오더라도 동급 무기로 응사한 뒤 경고방송을 하는 정도다. 23일 북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군이 비슷한 수준의 포격에 비슷한 전력으로 대응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2∼3배로 보복하겠다던 군의 외침은 사실상 엄포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북한은 1∼3차 연평해전과 잦은 해안포 도발에서 확전 방지를 최우선시하는 우리 군의 방어적 교전규칙을 체득했다.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 때 수세적 교전규칙으로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하고 참수리 고속정이 침몰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따라서 국지적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이 과단성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고, 이번 포격 도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인상이 짙다. 북측은 해안포로 타격하면 우리 군은 연평부대에 배치된 K-9 자주포로만 반격할 것으로 보고 맘놓고 두들긴 것이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교전규칙을 강화해 대응공격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은 북이 이런 맹점을 이용, 수시로 도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방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현 상태의 교전규칙을 뜯어고치지 않고는 항상 북의 기습도발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며 “북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아군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 징후 알고도 당해

북한의 포격 도발 징후를 파악하고도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은 23일 강령반도의 개머리 해안포기지와 인접한 가는골 포진지에는 122㎜ 방사정포가 증강 배치되고, 무도와 개머리 기지의 76.2㎜ 해안포문이 개방돼 포가 갱도 밖으로 나오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였다. 또 북측 북창기지에서 이륙한 미그 23기 5대가 초계비행 후 황주 비행장으로 전개해 대기 중이었다. 더욱이 북측은 우리 군의 해상 사격훈련을 염두에 두고 이날 오전 8시20분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로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 “북측 영해에 포사격하면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돌이켜보면 도발을 앞둔 ‘명분쌓기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런 움직임을 늘상 있는 것으로 치부했다. 예정된 대로 오전 10시15분부터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 4문으로 사격훈련을 실시했고, 훈련이 끝날 즈음 오후 2시34분 북의 포 공격을 받아야 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다음날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포격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는 미처 판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천안함 피격 직전 북측 남포항에서 연어급 잠수정이 사라졌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설마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침투해 우리 함정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군의 모습이 연상된다.

군 당국은 26일 “북한 4군단의 해안포 및 장사정포 사격에 적절히 대응했으며, 포격 도발 당일 오전 9시에 합참 및 작전사, 유관 작전부대의 긴급조치조가 운용되고 위기관리태세를 유지했다”고 항변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상 징후를 알고도 당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지난 8월쯤 국정원 등 정보당국이 북한군 내부 통신을 감청해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군도 서해에서의 도발 징후는 알고 있었겠지만 연평도 육상을 향한 도발까지는 감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민간에 대한 군의 경고 시스템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일 군은 위기관리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에게는 북의 도발에 대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의 해상 사격훈련 예고방송 성격의 경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빚어졌다. 군의 안이한 대응이 민간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올 초부터 준비된 계획 도발

북한은 대청해전 패배 이후인 지난해 12월 서해 NLL 이남 서해 5도 일대를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한 뒤 올해 1월27일부터 3일간 NLL 북쪽에 해안포 350여발을 발사했다. NLL을 겨냥한 포격에서 북한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포 5∼10문을 한꺼번에 같은 지점으로 발사하도록 했다. ‘일제사격(TOT사격)’ 방식이었다. 이처럼 사거리를 조절해 훈련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떠보려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이 해안포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 군 당국은 해안포의 사격원점은 물론이고 탄착지점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하늘에다 대고 벌컨포를 쏴댔다. 정확한 발사 지점과 탄종, 포탄 수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정보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고스란히 북한군에 넘어갔다.

북한은 한국군의 서해 해상기동훈련 마지막 날인 8월9일에도 NLL을 향해 130여발을 쐈다. 이 중 10여발은 NLL 이남에 떨어졌다.

하지만 당시 우리 군은 백령도에 배치한 해안포 감시용 대포병탐지레이더가 고장나는 바람에 포탄이 NLL을 넘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응사격도 하지 못해 교전규칙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정보까지 줬다. 결국 이번 북의 연평도 포격은 이런 예행연습을 통해 준비된 것이었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