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자발찌법 '제한적' 소급적용 가닥

국회서 긴급 당정회의 열어 최종 결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국회에서 성폭력 대책 관련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전자발찌 제도의 제한적 소급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강희락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박민식 의원은 브리핑에서 "대법원과 미국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형벌과 달리 보완처분의 경우 미래의 위험성에 대한 조치이므로 불소급의 원칙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데 공감했다"며 "다만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법절차에 따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접근하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전자발찌 소급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권침해 논란을 제거할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성폭력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제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찰청은 부산 여중생 사건의 피의자를 조속히 검거하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담 관리제 확대 ▲성인 대상 성범죄자 관리 등급제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등의 성범죄가 관리 강화 방안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나아가 경찰청은 `제2의 부산 여중생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 수배자의 검거를 각 경찰서의 1순위 과제로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박민식 의원은 "이번 사건이 폐가, 공가 등이 밀집한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한 만큼 우범지대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