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토착·교육·권력형 비리 단호히 척결"

집권 3년차 기강해이 엄단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집권 3년차에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이 세 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히 그리고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두 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며 “일단 1차로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리 척결은 선거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비리도 제도를 바꿔야 한다. 교육계 비리 척결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개선이 선결되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3년차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지만,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개혁의지로 임해 달라”며 “안착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집권 3년차 첫 국무회의에서 기강해이로 생길 수 있는 각종 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를 강조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으면서 개혁을 당부한 것”이라며 “게이트 등 3년차 증후군 방지를 위해 깜짝쇼가 아니라 임기 내내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일선 시·도 교육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크게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교육감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부처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정부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홍보라인 관계자는 “교육감의 교장 임명권을 일선 지방교육청이나 학교로 일부 분산할 수 있다”며 “현재 교장공모제 숫자를 전체의 5%에서 10%로 늘릴 수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해 당과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범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