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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금리 인하, 한국에는 어떤 영향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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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공조해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매우 신속한 이번 조치는 글로벌 신용경색 완화에 도움을 주면서 우리나라의 달러유동성 위기 해소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구제금융이 실제로 집행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금리인하 공조가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리인하에 보조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각국 일제히 금리인하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내렸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공조대상국가도 많았다.

미국은 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기존의 2%에서 1.5%로 인하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4.25%에서 3.75%로 조정했다. 영국 잉글랜드은행도은 종전보다 0.5%포인트 낮은 4.5%로, 스웨덴 중앙은행도 같은 폭만큼 내린 4.25%로 결정했다.

스위스는 2.75%에서 2.5%로, 캐나다는 3%에서 2.5%로 각각 인하키로 했다. 중국인민은행도 기준금리인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0.27%포인트 내린 6.93%로 조정했다.

이에 앞서 호주중앙은행(RBA)은 7일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기존 7%에서 6%로 무려 1% 포인트 인하했다. 홍콩은 9일부터 기준금리를 현행 3.5%에서 2.5%로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국들이 금리인하를 내린 것은 글로벌 신용경색이 점점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면서 보다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 경기하강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각국이 인플레이션 부담에서 벗어난 것도 이번 금리인하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에 영향주나

각국의 금리인하로 글로벌 신용경색이 완화된다면 한국으로서는 한숨을 돌리게 된다.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위기가 글로벌 신용경색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우리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쳐야 하지만 현재 한국의 외환시장은 정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지금은 호재는 반영이 안되고 악재만 반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도 "국제 공조를 취했지만 단기간에 국제금융시장 자체가 안정되기는 쉽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미국이 7천억달러를 빨리 집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좀더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실물경제의 회복에 단초가 될 것이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경기 회복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각 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는 자금경색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모든 문제의 근원이 유동성 문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켜 실물경기를 개선하고 한국의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도 "각국이 국제적 공조를 이뤄내면서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한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은 기준금리 언제 내리나

한은 금통위원들이 9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외국자본 유출을 촉진시켜 환율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도 금리인하에는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전월의 5.6%보다 낮아졌으나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5∼3.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최근 환율의 급격한 상승도 물가 상승요인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금리 인하는 외환시장이 어느정도 안정을 되찾은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경상수지가 개선되면서 환율이 떨어진다면 다음달 한은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환율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 금리인하는 당분간 어렵다.

이런 점에서 금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선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통위원들은 이번 정례회의에서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하나로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총액한도대출 확대는 상징적인 효과 외에 실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채택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급준비율 인하도 현단계에서 적절한 카드로 꼽히지는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가 5.25%이지만 신축적인 적용을 통해 원화를 시중에 적절히 공급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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