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eno@segye.com김주영 기자의 많이 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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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사법통제부’ 설치 두고 “수사지휘용” vs “필요해”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따라 10월2일 검찰청의 사실상 후신으로 출범할 공소청 직제안이 베일을 벗었다. 기존 검찰의 수사조직을 통·폐합하고 수사기관들과 협력·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선 지방공소청에 설치될 ‘사법통제부’가 검찰개혁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사법통제부를 겨냥해 “공소청이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이라는 등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檢 수사조직 통폐합… 범정 사라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기소)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수사)이 신설되면 검사가 수사개시와 직접 보완수사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공소청 직제안은 기존 검찰의 수사조직들을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경찰·중수청 등에 대한 지원과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대검에 해당하는 공소청 본청은 검찰총장과 차장, 6개 부, 6개 국, 30개 과·담당관으로 구성된다. 대검 8개 부 중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지원하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되고, 과학수사부는 중대범죄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 후 법과학기획관(차장검사급)으로 격하된다. 범죄 첩보 수집과 정보 분석·검증·평가 등 역할을 한 범죄정보기획관도 폐지된다. 기존 지방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43개 부가 폐지되고,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지원과 전문 분야 사건 처리를 맡는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돼 각 지방공소청에 자리한다. 중대범죄전담부 내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되는 5개 합동수사과에 대응하는 전담부서처럼 운영될 예정이다.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관들이 배치돼 수사·조사 업무를 해온 수사과·조사과 67개도 전면 폐지된다. ◆사법통제부 설치·검사정원 유지 논란 직제안 내용 가운데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될 사법통제부가 특히 눈에 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을 송치 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부실·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맡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같은, 어찌 보면 (정치권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상황이라 사법통제부 같은 조직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부분적으로라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토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기소·불기소 여부 등)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달아 글을 올려 “법원의 사법통제를 받아야 할 건 검사인데, 사법통제부 신설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수청 합동수사과에 대응해 설치되는 전담부서 역시 “상시 수사지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와 검사들이 경찰이나 중수청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려고 들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공소청의 검사 정원이 유지되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이다. 현 검찰 정원 1만706명과 비교할 때 2294명(21.4%)이 줄었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상천외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혁신당은 기존 검찰 업무의 3분의 1 이상이 수사 관련이었던 만큼 평검사 최소 3분의 1을 감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3분의 1 이상 감축할 경우 민생사건의 처리·검토·결재를 담당할 검사가 부족해 사건 적체·처리 지연이 심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현 정원이 공소청 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모라고 맞섰다. ◆4주 내 사건 처리?… NDFC증축 좌초 검찰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산적한 사건 정리 작업에도 한창이다. 대검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수사 중인 사건을 가급적 공소청 출범 전에 마무리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대검이 1일 전국 검찰청 기획 부서에 보낸 ‘공소청 출범에 따른 사건 처리 방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10월2일 이전 처리 △(개정 형사소송법의) 90일 유예 기간 내 처리 △이첩 불가피 세 분류로 구분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추진해온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전날 밝혔다. “중대범죄 현장 과학수사 기능의 중수청 이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500억원 이상이 드는 NDFC 증축사업이 타당하냐”는 여권의 지적에 따른 조처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군은 4명으로 좁혀졌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첫 중수청장 후보자로 변호사인 김관정(사법연수원 26기) 전 수원고검장과 김지용(연수원 28기)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 문홍주(31기) 전 부장판사, 이윤제(29기) 명지대 법학과 교수를 낙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만간 후보자 중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제청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취임하게 된다.2026-09-06 18:04:59
“애가 보채서”… 갓난 아들 학대치사 친부 징역 10년 확정태어난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이의 친모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아내 B(33)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그는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미숙아로 태어난 C군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제지하거나 C군을 분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법의학자와 전문의들은 피해 아동의 두개골 골절, 뇌출혈, 대퇴부 골절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없고 강한 외력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며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봐도 신체적 학대가 있었고, 강도도 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2026-09-03 15:47:15
檢, ‘광주식당 150만원 기부’ 한덕수에 벌금 100만원 구형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4월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식당에 후원한 지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검찰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여부는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하고,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에 비춰 선거 입후보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며 “(한 전 총리가) 첫 민생 행보를 광주에서 시작하고 출마 선언 이후 5·18 묘역을 방문해 자신도 호남 사람이라 한 점 등에 비춰 후보자에 해당하는 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기부를 했을 당시 여권 내에서 한 전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 여론조사에서도 후보로 거론돼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출마 의사가 외부로 표출됐다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공무였으며 식당 방문은 민생 현장을 살피는 관행에 따른 기획”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이 사건 격려금 전달도 평소 나눔 활동의 연장선”이라며 “선거를 염두에 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의 평소 신념과 정해진 직무에 따른 것”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주변 누구에게도 출마 의사를 비치지 않고 어떠한 선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사건 약 2주 뒤 출마를 결심한 것만으로 모든 과거 행위를 소급해 선거 행위로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부디 당시 국내 정치 상황과 권한대행 업무를 토대로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한 전 총리가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 여부, 해당 기부가 사회 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짚은 바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일 당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혐의(직무유기 등)로도 기소돼 다음 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2026-09-03 15:25:45
교도관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험’… 과밀수용에 ‘번아웃’전국 교정공무원 5명 가운데 1명꼴로 우울과 자살 생각,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관을 비롯한 교정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최대 원인으로는 교도소 과밀 수용에 따른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 문제가 꼽혔다. 3일 법무부의 ‘2026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교정공무원 9122명 중 1829명(20.1%)이 마음건강 요인 10개 중 1개 이상에서 위험군에 속했다. 실태분석은 격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는 5월11일부터 6월7일까지 4주간 진행했다. 응답자들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살펴보면 수면 문제(8.66점), 번아웃(7.85점), 단절감(7.55점)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았다. 위험군 요인별로는 알코올 중독(7.7%), 우울(6.4%), 자살 생각(5.9%), 외상 후 스트레스(5.8%) 중독 경향성(5.3%) 순이었다. 특히 자살 경험 요인에서는 일반 성인과 비교해 자살 계획 경험률은 약 2.4배, 자살 시도 경험률은 약 1.7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전반적인 마음건강 문제가 두드러졌고, 30대는 중독 경향성, 50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무 스트레스의 요인으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 55.0%, ‘수용자 인권을 우선하는 분위기’가 37.8%, ‘폐쇄된 근무환경’이 27.8%로 각각 집계됐다. ‘수용자의 민원이나 고소·협박’(21.9%), ‘거칠고 난폭한 수용자 관리’(17.3%) 등도 지목됐다. 특히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 문제는 2024년도 조사 때 50.1%가 같은 응답을 한 것에 비해 4.9%포인트 증가했다. 법무부는 이번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도입한 마음건강검진 등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긴급 심리지원과 찾아가는 심신케어,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교정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와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안전한 교정시설 운영과 직무수행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교정공무원 처우개선과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9-03 15:04:27
故 김남주 시인, ‘남민전 사건’ 재심서 46년만에 무죄 선고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한 일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남주 시인이 재심에서 46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2일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에 대한 불법 구금,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이 같이 판결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조직이다. 서울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80여명이 검거됐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꼽힌다. 김 시인은 1978년 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유신 반대 운동에 앞장선 혐의로 1979년 구속됐다가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투옥된 지 9년2개월여 만인 1988년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됐으나, 그로부터 5년여 만인 1994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옥중에서도 김 시인은 칫솔을 날카롭게 갈아 우유갑과 은박지 등을 눌러가며 시를 썼다. 그렇게 감옥에서 쓴 시 250여편은 1984년 발간된 첫 시집 ‘진혼가’에 이어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등을 통해 공개됐다.2026-09-02 16:28:20
공수처, ‘서면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건 수사1부 배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논란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같은 달 27일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무시하고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7개월이 넘도록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아 자신의 직무를 고의로 해태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도 적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에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반려하며 사실상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사세행이 조 대법원장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0일 각하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2026-09-01 18:28:04
논란 끊이지 않는 특검, 누구를 위한 건가 [현장메모]‘특별’의 사전적 정의는 ‘보통과 구별되게 다름’이다. 수십 년간 권력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져온 ‘검사’ 앞에 이런 단어까지 붙은 ‘특별검사’는 그 의미가 한층 무겁다.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임명 절차와 수사기간, 범위 등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한 이유다. 이재명정부의 특검은 여러 측면에서 역대 정부의 특검과 ‘구별되게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상 초유의 3개 특검 동시 가동 사례가 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과 이들의 뒤를 이은 2차 종합특검은 특검 제도의 도입 취지인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아닌 ‘죽은 권력’ 수사를 한 특검이다. 특검법 입법과 후보 추천 과정을 집권 여당과 범여권 정당이 주도한 것도 전례가 없다. 출범 전부터 중립성·공정성 논란이 일었으나, 이들 특검의 인력 규모와 수사기간·범위 등은 모두 ‘역대급’이다.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건 어찌 보면 예견된 결과다. 아직 특검 기소 사건들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이미 무죄나 공소기각이 선고된 사건이 적잖다. 이재명정부 특검의 성적표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투입된 예산과 인력, 사회적 비용에 비해 결과가 초라하더라도 책임지는 이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기 때문이다. 특검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 임기 4분의 1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단일 정부 역대 최다인 6개 특검을 띄운 이재명정부는 ‘특검 의존증’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이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은 또 다른 도화선으로 꼽힌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이 수사 대상이다. 여당 내에선 공공연히 입법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특검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이재명정부가 진정 ‘국민주권정부’로 거듭나려면 특검을 ‘정권의 칼’처럼 쓰는 지금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검 제도 도입 취지대로 집권 세력과 주변 인물의 비위 등 각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을 기대한다.2026-08-31 18: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