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잊혀질 권리’

# 30대 회사원 A씨는 요즘 포털사이트와 싸우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얼마 전 집안 어른이 돌아가신 내용 중 일부가 언론사에 잘못 전달돼 부음 기사를 수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씨는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부음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했지만 정작 문제는 포털사이트에 있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서는 여전히 삭제는커녕 수정되지 않은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다.

A씨는 포털사이트 담당자와 연락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전화 상담은 아예 없고 인터넷으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 신청해야 했다. 그나마 요청을 받아들인 곳은 3곳 중 1곳뿐이다. 한 곳은 삭제를 요청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이유 없이 조치가 되지 않았고, 다른 한 곳은 관련 신고 절차조차 없었다.

지난 5월13일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을 상대로 과거 기사를 삭제해 달라며 수년 동안 소송을 벌인 스페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면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란 온라인에 남은 자신의 흔적을 없앨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원치 않는 기록, 과거에 올린 글 등이 평생 인터넷을 떠돌며 낙인처럼 자신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디지털 주홍글씨’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나라도 A씨처럼 온라인에 남아 있는 개인기록을 지우려는 이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6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는 게시 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하루 평균 300건에 달한다. 대부분 타자에 의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글이다. 그러나 삭제 요청 게시 글은 다른 사람이 올린 명예훼손 글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퍼 나른 자신의 글, 망자에 대한 글 등 다양해 처리 과정도 매우 복잡하다. 특히 포털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개인이 잊혀질 권리를 누리기란 매우 어렵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 교수는 “잊혀질 권리는 알권리와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명확한 기준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