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비용 타당성 검증 필요”
국방硏에 7번째 연구용역 의뢰

방위사업청은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또다시 검증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0일 “기획재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해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예측한 KF-X 소요비용의 타당성과 추가확인을 언급한 내용을 다시 검증하기 위해 6월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9월까지는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사청이 KF-X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이번이 7번째”라며 “KIDA의 연구결과가 늦어지면 올해 착수하려던 KF-X 체계개발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맡는 KIDA는 이전에도 KF-X 사업의 체계개발과 관련, 부정적이거나 변경 또는 수정을 권고하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곳이다. 따라서 KF-X를 접기 위한 명분쌓기용 검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명목상 비용분석 연구용역이지만 정부 일각에서 과연 6조원대 예산으로 KF-X 국내 개발이 가능한지 다시 살펴보자는 것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사업은 좌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KISTEP은 KF-X 개발 비용으로 국방중기계획상의 예산(6조원대)보다 훨씬 많은 9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지난 2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에 사업 관련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결정하겠다’고 고시했지만 3개월 만에 ‘8∼9월에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결정할 것’이라고 수정했다. 이에 따른 KF-X 체계개발 착수 시기도 오는 11월에서 12월로 늦췄다. 정부와 군은 2022년까지 ‘미디엄(Medium)급’ 전투기(KF-X) 120여 대를 국내 개발한다는 목표다. 미디엄급은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전투기를 말한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