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개발 사업 또 연기 왜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기로에 섰다.

방위사업청이 또다시 KF-X 사업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면서 올 11월부터 KF-X 체계 개발에 나서겠다는 국방부 일정표는 지켜질 수 없게 됐다.

KF-X 신규 개발 비용은 9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이를 ‘2015∼2019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예산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차세대 전투기(F-X) 관련 예산이 예산부처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은 전례로 볼 때 9조원이 넘는 예산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방위사업청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한 7번째 연구용역 검증 내용의 핵심도 이 대목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군의 한 예비역 장성은 “현재 국가재정 상태로는 KF-X 개발 사업에 조단위 예산 증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KIDA 연구용역 결과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면 사업은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항공산업의 기반은 약화되고 전투기 대미 종속도 계속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KF-X 사업이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추정은 F-X 기종으로 미 록히드마틴의 F-35A 전투기 40대를 선택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국산 전투기 개발의 전제조건인 F-X 사업이 기술이전에 제한적인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F-35A를 선정한 탓이다.

앞서 KF-X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난해 말 KF-X 사업이 F-X와 연계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공군이 KF-X 개발이 사실상 힘든 것으로 보고 전력공백이 예상되는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F-X와는 별개의 전투기 해외구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형전투기 개발은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표면화됐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합동참모본부는 국산 ‘KF-16급’ 전투기 120대를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던 KF-X 개발은 이후 5차례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부침을 거듭했다. 2003년 KIDA, 2006∼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서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아 퇴출 직전까지 몰렸다. 하지만 2009년 공군 의뢰로 실시한 건국대 연구조사에서 ‘타당성 있음’ 결과가 나오면서 2010년부터 기본설계인 탐색개발을 진행하는 등 기사회생했다. 2012년에는 KIDA가 내놓은 ‘개발비 10조원에 수출 가능성 희박, 타당성 없음’ 조사 보고서로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연구기관마다 조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자 정부는 지난해 KISTEP 주관으로 6번째 타당성 연구를 진행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