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베트지역 잇단 분신·소요…1억6000만 농민공 불만 팽배
中 신분제 ‘후커우’ 개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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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권력교체를 앞둔 중국의 가장 화급한 과제는 사회관리이다. 권력서열 4위인 자칭린(賈慶林) 정협 주석은 지난 3일 정협 개막연설에서 “사회안정이 정협의 중대한 임무이자 책임”이라면서 권력교체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협위원들이 여러 집단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종교와 민족문제 해결에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칸(烏坎)사태처럼 농민공 등 기층에서 사회적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티베트 등 소수민족의 소요사태까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당국은 우선 현대판 신분제라 불리는 후커우(戶口·호적)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호적관리제도 개혁에 관한 통지’를 통해 취업과 교육, 의료 등 각종 사회보장부문에서 후커우 차별을 금지하고 이에 어긋나는 정책과 법규를 폐지 혹은 개정하라고 각 지방정부에 지시했다. 임호열 한국은행 베이징 사무소장은 “각종 차별의 진원지인 후커우 제도의 부작용이 위험수위에 이르자 중국 당국이 대응에 나선 듯하다” 면서 “그러나 후커우 개혁에는 막대한 재정자금과 적지 않은 혼란이 뒤따르는 만큼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서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은 약 1억6000만명에 이르며 이들 중 상당수가 후커우 등 각종 차별을 받으며 불만세력으로 커져 사회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아울러 소득격차 해소와 서민용 분양임대주택 공급확대, 연금 및 의료보험 확대 등 각종 민생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민족분쟁의 화약고’로 불리는 티베트(시짱·西藏)와 신장(新疆)위구르지역에서 분신과 소요사태가 잇따르면서 중국당국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티베트 자치지역에서는 지난해 3월 이후 20여명의 티베트 승려가 분신했으며 최근까지 각종 시위와 소요사태가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신장 카스(喀什)시 예청(葉城)에서 유혈폭동사태가 발생해 20여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이에 중국 당국은 소요빈발지역에 무장경찰을 대거 배치, 사실상 준계엄령을 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칭린 주석은 지난 1일 티베트 공작회의에서 “티베트인 거주가 많은 티베트, 쓰촨(四川), 윈난(雲南), 간쑤(甘肅), 칭하이(靑海)성 등 5개지역에서 반드시 사회안정과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는 올가을 18차 당대회에서 권력교체를 앞둔 당과 국가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티베트와 신장지역에서 강압적인 철권통치가 올가을까지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