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협 이어 5일 전인대 개막…‘시진핑의 중국’ 윤곽 잡힌다
향후 시진핑시대 10년 놓고 계파간 투쟁 더 노골화될 듯

중국이 양회(兩會)시즌에 본격 돌입했다. 최고국정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지난 3일 공식회의를 시작한 데 이어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도 5일 개막한다. 이번 양회는 올가을 권력교체를 앞두고 열리면서 여느 때보다 열기가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올 10월 제18차 공산당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중심의 제4세대 지도부가 물러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을 필두로 한 제5세대지도부가 전면에 등장한다. 이 때문에 이번 양회를 전후해 향후 10년간 시진핑 시대의 통치이념 및 노선논쟁이 불붙고 있다. 또한 충칭(中慶)시 부시장이었던 왕리쥔(王立軍)의 미국 망명기도 사건이 터지면서 계파 간 권력투쟁조짐까지 표면화되고 있다. 

◆기로에 선 중국발전모델

“중국의 국가자본주의가 경제 기적을 창출했다고 볼 수 없다.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성장을 옥죄고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 잡지 재신(財新) 총편집장 후수리(胡舒立)가 경제주간지 신세기(新世記) 최근호에서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부상은 자랑이 아니라 걱정거리”라면서 했던 말이다. 후수리는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현재 국유기업이 중국경제를 지배하고 있으며 모든 전략적 부문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정치권력이 자원을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발전방식은 개혁과 민영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시장왜곡과 부패 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명한 원로경제학자인 우징롄(吳敬璉)은 최근 한 경제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의 과도한 재량권과 국유기업의 독점 탓에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못하고 부패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민주법제화와 정치개혁을 주장했다.

급기야 중국발전모델은 국제논쟁으로 비화됐다. 세계은행 로버트 졸릭 총재는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2030년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국영기업의 독점을 중국경제를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물로 지목하면서 개혁에 올인할 것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 작성에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이 참여한 점에 주목해 양회를 앞두고 중국 지도부가 대내외에 경제개혁의지를 과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중국인 대학교수가 난입해 회견이 잠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장쑤(江蘇)대학 공상관리학원의 두젠궈(杜建國) 부교수는 기자회견장에서 ‘세계은행은 독약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유인물을 뿌리면서 반발했다. 개혁반대세력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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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이념·권력투쟁

주목할 대목은 중국지도부 내에서 이념 및 노선투쟁과 권력지분경쟁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오치정(趙啓正) 정협 대변인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개혁을 심화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으며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은 분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6일 발생한 왕리쥔 사건 이후 중국 정가는 이미 계파 간 이념 및 권력투쟁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태자당의 맏형 격인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당 서기는 측근이었던 왕리쥔의 비리폭로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보시라이는 분배와 공평을 중시하는 좌파성향의 ‘충칭모델’을 제시하며 승승장구했다.

그 사이 경쟁자인 왕양(汪洋) 광둥(廣東)성 서기가 약진했다. 왕 서기는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의 핵심인물로 보 서기와 맞서 성장과 친시장 행보를 보였으며 올가을 18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상무위원 진입이 유력하다. 그는 최근 한 지역사회발전 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작은 정부와 위대한 사회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작은 정부 개념이 서방의 시장경제와 정치 자유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중국 내 자유주의 진영의 지지를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금기시된 인민해방군의 국가화논쟁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군은 공산당 소속이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문 사이트 보쉰닷컴(博迅)은 독일의 소리방송을 인용해 최근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인 장친성(章沁生) 상장(대장)이 정직당했는데 부패문제 탓이 아니라 군의 국가화를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마오쩌둥이 “정권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선언한 후 줄곧 당의 총서기가 군권을 장악하고 있다. 보쉰은 3월 초 인터넷에서 장친성의 정직조치와 관련한 글과 논쟁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후야오방(胡耀邦)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아들인 후더핑(胡德平) 정협 상무위원은 지난달 중순 베이징의 한 토론회에서 다당제와 민주선거 등 정치개혁과 함께 공산당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을 국가의 군대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