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 국가수호 자발적 의지 약해 정훈교육 종합대책·정부 지원 절실”

김장수 前 국방장관

“필요할 때 날이 선 군사력을 운용하려면 군이 항재전장의 정신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군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30일 국방위원회 김장수 의원(한나라당·사진)을 만났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10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악수한 사건으로 ‘꼿꼿장수’로 불리며 유명세를 탄 바 있다. 그때 얘기를 꺼내자 “다른 고려는 없었다. 우리 68만 장병들의 수장인 내가 적장에게 고개를 숙이면 장병 정신교육이 모두 허사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다”며 웃어넘겼다.

그에게 현재 우리 군의 정신전력 수준을 묻자 “불완전한 상태”라는 답이 돌아왔다. 먼저 자발적 동기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우리 군 장병들은 세계 어느 나라 군에도 뒤지지 않는 고학력이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해야 하겠다는 자발적 의지가 일반 사회에 비해 약합니다. ‘왜 내가 군에 입대해야 하는가’, ‘왜 내가 적과 싸워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 장병 개개인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김 의원은 군 장병들의 대적관이 흔들리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공산주의 체제 붕괴 이후 남북 경협, 금강산 관광 등 남북화해 움직임은 ‘적이자 동포’라는 혼재된 북한관을 지니게 했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남한의 체제우월적 자신감은 안보낙관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군 정신교육 주제가 진부한 데다가 군 정훈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및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군의 정훈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의 0.03%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정훈장교들이 장병 정신교육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장교로 인식되는 것은 잘못이죠. 정훈장교는 교육체계 확립과 체계적인 행정지원 등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장교들이지, 군 정신교육의 주체가 아닙니다. 정신교육의 주체는 지휘관이어야 합니다.”

그는 “정신전력은 확고한 대적관, 필승의 신념, 국군의 사명의식, 지휘관 중심의 단결이라는 네 가지 기본틀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며 이러한 틀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신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전장에서 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의 만행과 실상을 정확히 알게 해 장병들이 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독일의 정신전력센터, 미국의 행동과학연구소와 리더십센터, 이스라엘의 중앙교관양성학교 등을 예로 들면서 국방부에 정신전력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국방대의 정신전력·리더십개발원을 ‘국방안보교육원’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제도적 측면뿐 아니라 군 지휘부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때처럼 우리 국민이 희생됐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일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군의 정체성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