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펀더멘털 튼튼” 총평
복지지출 증가엔 의문 제기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측이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와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박 장관은 24일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3일(현지시각)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신용평가사 관계자들과의 면담 결과를 이렇게 설명했다.

박 장관은 22∼23일 G20 재무장관회의, IMF 연차총회에 참석한 뒤 무디스의 바트 우스터벨트 신용등급 총괄대표와 톰 번 한국담당 수석부대표, S&P의 킴응탄 한국담당 수석 등을 비공식 면담했다. 박 장관은 “무디스로부터는 작년에 신용등급이 상향됐고, 지금도 한국의 모든 상황이 차츰 개선됐다는 총평을 받았다”며 “S&P도 한국의 펀더멘털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튼튼하다는 총평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대외채무와 공기업 부채 리스크가 3년 전보다 감소했고 지금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가계부채 리스크가 여전하며, 향후 복지 지출이 늘어나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S&P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 건전성 부담금 등 자본이동 건전성 관리 방안이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유로존 위기로 대외 부문에서 차입이 어려워지지는 않는지 등을 궁금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특히 S&P가 북한 리스크 때문에 우리 신용등급을 6년째 동결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없는 북한 리스크를 이유로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개선이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투자자에게 유의미한 신용평가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