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복구모드’ 전환… 가시밭길 예고
日경제 이미 재정적자에 휘청… 국채발행 땐 재정위기 가능성
증세·복지축소로 복구재원 충당 국민부담 증가… 조세저항 우려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신속한 복구’를 부르짖고 있다.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5년 내 복구와 부흥을 이루겠다고 말한다.

간 총리를 비롯한 전 각료의 옷차림이 1일부터 방재복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바뀐 것도 일본 정부 정책의 초점이 비상재해 태세에서 ‘복구 모드’로 바뀌었음을 상징한다.

하지만 일본의 재건 과정은 ‘가시밭길’이 예견되고 있다. 이번 대지진 이전에도 이미 장기불황과 1000조엔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국가부채에 휘청거리던 일본 경제가 최소 20조엔(약 255조원) 규모의 복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선 사회 각 부문과 계층의 뼈를 깎는 희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 피해 총액을 16조∼25조엔(약 210조∼33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1995년 고베·한신대지진(10조엔)을 뛰어넘는 규모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이 같은 복구예산 확보를 위해 특별법을 통해 ‘재해국채’를 발행하고 일본은행이 이를 모두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국채 추가발행이 거시경제에 줄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본의 재정적자는 약 920조엔에 달한다.

추가로 국채를 찍어 낸다면 올해 1000조엔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이는 국가신용등급 추가하락과 재정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지진 잔해 철거와 가설 주택 건설 등 긴급한 인프라 복구에 충당할 3조엔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단 국채 발행을 자제키로 했다.

하지만 당장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가 늘지 않는 한 결국 복구재원 대부분을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추가 발행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더불어 기업과 개인에 대한 증세도 추진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이달부터 40%였던 법인세를 35%로 낮추려던 정책을 유보했다.

또 특별소비세와 법인특별세, 사회연대세 등의 한시적인 세금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세금위원회의 나카쓰카 이코우 부의장(민주당 의원)은 “대지진이 이미 위험에 빠진 재정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세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증세를 밀어붙였다가는 기업과 개인의 조세저항이 커져 정권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 구체적 실현까지는 작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개인소비를 살려 내수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정책기조도 크게 후퇴하고 있다. 이미 재건비용 마련을 위해 어린이수당 증액 계획을 포기했고 고속도로 무료화도 취소했다. 이들 정책에 배당된 예산을 재해복구에 투입키로 했다. 다른 복지예산들도 잇따라 축소될 전망이다.

일본의 정부 여당은 복구재원 마련을 위해 이같이 국채 발행과 증세, 세출 삭감 등으로 요약되는 ‘복구부흥대책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정책이 성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증세와 복지 축소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국가부채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일본의 깊은 고민이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