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퓰리즘·지역이기에 나라 멍든다

‘정국 시한폭탄’ 국책사업 갈등 줄이어
과학벨트·원전유치 싸고 지자체간 이전투구
나눠먹기 싸움에 편갈리고 국가경쟁력 소진

산 넘어 산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 백지화를 둘러싼 파문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치적 이해 타산과 맞물려 국론 분열을 낳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둘러싼 지역 갈등은 이미 정상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강원과 경북이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두고 갈등하고, 전남과 경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을 둘러싸고 이전투구를 벌일 태세다. 모두 시한폭탄 같다.

정치 포퓰리즘이 지역 이기주의와 맞물려 갈등을 키운 결과다. 이들 사업은 4월 재보선, 내년 총선 및 대선과 맞물려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브레이크 없는 지역 갈등’에 국가 경쟁력은 내팽개쳐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판치는 지역이기주의

충청권이 유치에 목을 매다시피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제2의 세종시 사태’로 비화할 조짐이다. 당초 이 사업은 국제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과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 수십개 연구단지와 첨단 대형 연구시설을 설립해 기초연구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세종시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세종시의 기능 조정이 무산되면서 이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첨예화되고 있다.

7일 첫 회의를 갖는 관련 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으로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또 하나의 파문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을 비롯해 경기도, 대구·경북권, 호남권, 경남권이 유치에 뛰어들며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의 공약 번복이 이어지다 보니 각 지자체는 지난 2월 단행된 추진지원단 단장과 과장의 출신 지역까지 따지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H 본사 이전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현재 경남에서는 LH와의 통합 전 대한주택공사가 이전하기로 했던 진주혁신도시로 LH 본사가 이전해야 한다는 ‘일괄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한국토지공사가 이전하기로 했던 전주혁신도시로 본사 인력의 24% 이전을 요구하는 ‘분산 배치’ 주장을 편다. LH의 이전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은 4월 국회와 4·27 재보선이 끝난 이후 드러나게 된다. 경남이든 전북이든 탈락지역 반발과 지역갈등은 불가피하다. 

포퓰리즘이 낳은 ‘분열 악순환’

신규 원전 입지선정 문제도 갈등의 뇌관이다. 현재는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울진의 3파전으로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삼척은 원전 유치를 놓고 일부 지역주민들이 대립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서로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했던 과거와 달리 이들 지자체가 원전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사업비가 3조원을 넘는 데다 특별지원금 1000억원과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원금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빨간불 켜진 국정 선거 포퓰리즘과 지역 이기주의 산물인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해당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 정치권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지역 갈등과 국론 분열이 예고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형 국책사업이 줄줄이 남아 있어 자칫 나라 전체가 멍들 지경이다. 31일 청와대 앞 신호등에 켜진 빨간불은 혼미한 국정 상황을 연상케 한다.
송원영 기자

호남권은 새만금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군산공항 유치문제를 두고 전남과 전북이 맞서고 있다. 전남은 군산공항에 국제선이 들어오면 호남지역 거점공항인 무안공항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국책사업에 따른 지역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혼탁한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선거용 표를 의식한 개발공약이 남발되는 한 이런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독립적이고 상설화한 국책사업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서 엄격한 기준을 세워 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국제선 유치 등 각종 국책사업에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모·송민섭·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