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천안함 침몰사건과 남북관계 등 안보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여야는 정부와 군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질타하면서 천안함 사건 발생과 침몰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도 제기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선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청와대와 군의 위기대응능력 허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상의 합참의장의 연락이 닿지 않고 김태영 국방장관도 청와대 벙커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는 점을 들어 “발포 명령을 대통령이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위기관리 능력의 총체적 부재를 증명한 것으로, 안보 불신을 가져 온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따져물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사건 당일 속초함이 새떼를 보고 함포사격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닌지 걱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뱃머리의 뾰족하게 튀어나온 앞부분이 없어졌고, 함수 쪽 난간이 완전히 휘어졌으며 큰 흠집도 있다”며 “배 아랫부분에 큰 구멍이 4개 뚫리고 스크래치가 크게 나 있고 ‘쾅, 쾅’ 소리가 났다는데 뭔가에 부딪혀 ‘앞 대가리’(뱃머리)가 완전히 날아간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사실상 암초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중동에 수출할 정도의 성능을 가진 북한의 신형 잠수정 또는 고성능 어뢰가 이번 사건에 사용된 것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방수가 안 되는 구형 환풍기 때문에 애초 ‘69시간 생존’이 불가능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물론 완벽한 방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다 알고 있다”며 “일부 있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선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한미연합사가 2012년 해체된다”며 “아무리 전력을 보강해도 한국 단독으로 전쟁 억지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한미연합사가 존속돼야 할 것”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유보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신 의원은 “현 정권이 통일·외교·안보 등에서 보여준 것은 무능뿐”이라고 맞섰다.

신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