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 밝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군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및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재검토 필요성을 묻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재검토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의에도 “대통령도 이것을 알고 있고 여러 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2012년 4월 예정대로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며 전환 시기의 연기·유보 주장을 집중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전작권 반환이라는 한미 간 기존 합의 사항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우리 군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 전작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으로 그 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라면서 “그런 면에서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에 대해 “결정된 사안 자체가 적절치 않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자주논리가 강하게 반영돼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안보상황이나 전략구상에서 좀 신중한 결정이 필요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이) 지휘통일에 위배되는 취약점이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협조체제나 하나의 계획으로서 발전시키는 것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