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통한 일자리 창출도 성과 장담 못해
2월 실업자가 92만4000명에 달해 100만명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다. 특히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청년층(15∼29세)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8.7%로 전년 동월보다 1.4%포인트나 올랐다. 이는 2005년 3월(8.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시행하는 등 청년실업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고용사정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에 나설 방침이나,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져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준비생이 56만8000명, 구직단념자가 16만9000명, 일할 능력은 있으나 그냥 쉰 사람이 175만2000명에 이른다. 실업자와 이들을 모두 더한 ‘사실상 백수’는 341만3000명에 달한다.
◆고학력 청년 백수 증가=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이 대거 ‘백수’에 편입되고 있다. 2월 청년 취업자는 19만6000명 줄어 전체 감소 폭인 14만2000명보다 훨씬 많았다. 증감률도 15∼19세가 -11.8%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20∼29세도 -4.4%로 뒤를 이었다. 정부가 공공기업의 초임을 낮추고 그 재원으로 청년인턴을 뽑도록 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더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학력 실업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대학 졸업 이상 실업률은 지난 1월 3.0%에서 2월 3.8%로 0.8%포인트 확대됐다. 중학 졸업 이하는 2.9%로 0.1%포인트 하락했고, 고교 졸업은 4.5%로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정부 대책은=정부는 ‘슈퍼 추경’ 재원 가운데 3조2000억원 정도를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투입할 방침이다.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40만개의 공익형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조교, 연구보조원, 행정인턴 등 학내 취업이나 취업강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초중고생 가운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도 채용키로 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을 5000명 늘리는 한편 임금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해 도산이나 폐업을 막아 일자리를 유지하는 쪽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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