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추면서 유동성 공급
다주택 양도세 완화도 고려"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후폭풍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 불안의 원인은 미국과 같은 부동산시장 위기가 아니라 외국인 자본의 이탈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자본 이탈로 인해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더 심각해지면 부동산 규제도 서서히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동성 공급이 최우선 대책=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미국 경제 위기로 외국인이 자금을 빼 나가면서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이 벌어진 것이 현재 금융위기의 요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면 금융상황이 안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금시장 경색과 불안정이 문제인 만큼 돈을 많이 공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금리 인하 정책이 환율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부동산 쪽의 금융을 푸는 것은 어렵지만 거래의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해줘야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부동산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가진 건설회사가 부도 날 가능성이 크다”며 “저축은행 PF 연체율이 13∼14%나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초단기적으로 한시적인 양도세 완화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서 교수의 조언이다.

◆부동산·금융규제 완화는 조심스럽게 해야=저축은행 PF와 개인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장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PF대출의 경우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처리를 투명하게 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남 교수도 “저축은행의 PF대출이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몇 개 저축은행에 대한 수술이나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성을 공급해도 살아남기 어려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당장 실시하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 대부분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LTV와 DTI를 완화하면 경기호전 시 거품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국내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빠져든다면 개인의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LTV, DTI 규제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소득이 급속히 줄어들게 되면 이 같은 부동산 금융규제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임정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