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조국, 정치 검찰 희생자”…국힘 “최악의 정치사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최종 심의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내란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 검찰의 난동이었다”며 조 전 대표 사면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 의원은 “그 희생자에 대한 파면은 내란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아니고,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 해온 정치 검찰의 만행에 대해, 특히 윤석열 정치권력의 만행에 대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기획한 의도가 강했다”며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정치적 수단 중의 하나가 사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 이번 사면에 조 전 대표를 포함하는 것에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그렇게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에 썩 동의하지 않는다”며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여론조사를 보면 꽤 높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히 광주·전남, 제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선 (사면) 분위기가 70%가 훨씬 넘는다”며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 전 대표 사면을 부탁한 것에 관해선 “가령 종교계에서도, 시민사회에서도, 전직 대통령도 사면 필요성을 계속 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정치 과정일 거고 그게 사면 대상자 결정 과정에 영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를 언급하며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는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스스로 조국의 늪으로 빠져든 것”이라며 “조 전 대표 특별사면 추진이라는 조국혁신당의 대선청구서에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에서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인물을 사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이냐”라며 “정권 초반이니 정치적 보은 인사와 특혜 사면으로 청구서를 갚겠다는 발상, 매우 오만하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이재명 정부 출범 첫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됐다. 

이번 사면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의결될 전망이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