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역형까지 가능” 엄포에도… 개천절 전후 41만 모이나

정면충돌 양상… ‘10명 미만’도 금지 검토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광복절을 맞아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연단에 올라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성향 단체들이 추석 연휴 직후인 내달 3일 개천절 전후로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정부와 정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 첫날인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서울에 신고된 집회는 128건, 신고 인원은 41만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달 열린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기름을 끼얹었다고 보고 이번 개천절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 강제해산과 현장검거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연일 천명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적인 ‘집회 반대 캠페인’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경 대응 천명에 설득 병행하는 정부

이날 서울시는 오는 30일∼다음달 11일 서울에 신고된 집회와 신고 인원이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10명 이상 참가할 예정이라고 신고한 단체와 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집회 금지를 통보한 바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내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시는 10명 미만으로 신고한 집회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주최 측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참가할 가능성이나 참가자가 소수여도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시는 집회 금지 통보를 받은 단체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등에 대비해 경찰과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방역당국도 전날 개천절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침방울(비말) 배출이 많아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집회 주최자뿐 아니라 참가자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며 강제 해산 등을 예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광복절 도심 집회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 60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집회에 참가한 이들이거나 참가자들과 접촉해 추가 감염된 사람들이다. 집회에 투입됐던 경찰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개천절에도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가 열린다면 광복절 집회 이후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과 함께 설득을 병행하고 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연대하는 방법은 모두가 흩어지고,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의 최인식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내달 3일 ‘개천절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 단체 “집회는 기본권” 강행 예고

정부의 이 같은 엄정 대응 방침에도 보수 단체들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다.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지난달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인 내달 3일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 및 3개 차로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집회 금지 방침을 겨냥해 “(정부가)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기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개천절 당시 정부 비판 성격의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다는 점도 이들 단체들이 집회를 고집하는 한 이유다. 지난해 10월3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 단체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300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당시 광화문 남측광장에서 서울역 인근까지 약 2.1㎞ 구간에 인파가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광복절 집회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들은 개천절에 집회를 열어도 참가자 간격 유지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일부 보수 단체의 개천절 집회 강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집회 반대 캠페인을 제안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 국민 안보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법과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개천절 집회에 반대하는 국민적 ‘노(NO) 캠페인’을 제안한다”며 “집회 반대 국민은 온라인 댓글,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집회 주최 측을 향해 “온라인 비대면 집회·시위를 진행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