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준전시상태 선포 사례는

1993년 全國·全民·全軍 대상… 이번엔 전방지역 한정

북한군 고사포 사격

북한이 20일 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의 명령으로 전방지역에 선포한 ‘준전시상태’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6단계 작전명령 가운데 두번째로, 전쟁 직전의 상태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되면 북한은 최고사령부 중심의 전시체계로 바뀌며 군과 노농적위대·붉은청년근위대 등 준군사조직은 진지에서 24시간 전투태세에 돌입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일 밤 평양 노동당 청사에서 긴급 소집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2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은 회의에서 21일 오후 5시(남한시간으로 오후 5시30분)부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군 전선대연합부대들이 완전무장 상태에 돌입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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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북한이 당중앙 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전방 지역의 모든 기관·기업소·협동농장이 21일 오후 5시부터 전쟁 직전의 상태에 들어갔다. 준전시상태 선포에 따라 북한은 서부전선에서의 포격 도발 이후 미사일 발사와 최전방 장사정포 부대의 화력 발사 대기 상태 유지, 갱도 진지점령 훈련 등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추가 도발이 자행되더라도 단계를 격상시킬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포지역을 이례적으로 최전방지역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군인들 부대 복귀 21일 오후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부대 복귀를 위해 서울 광진구 동서울버스터미널에서 버스표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다. 육군은 북한의 포격도발로 경계태세를 강화하며 장병들의 외출·외박을 당분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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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준전시상태에 돌입한 것은 1993년 이후 22년 만이다. 1993년 당시에는 전국(全國)·전민(全民)·전군(全軍)을 대상으로 선포했다.

북한은 이번 포격 도발 이전에도 준전시상태를 여러 차례 선포했다. 이번과는 달리 대부분 전군에 해당됐다. 1993년과 1983년 남한과 미국이 연합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진행하자 각각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1993년에는 3월8일 준전시상태 선포 이후 나흘 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어 4월5일에는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를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노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해 남북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당시 김 국방위원장은 팀스피리트 훈련이 “북침을 위한 예비전쟁, 핵 시험 전쟁”이라고 비난하면서 3개 항의 명령을 하달했다. 명령은 전국, 전민, 전군이 준전시상태에 돌입할 것, 전체 북한군 및 인민경비대·노농적위대·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은 만반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출 것, 전체 주민들은 주체적 전쟁관점으로 무장, 경제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 등이었다.

이동중인 K-1 전차 북한이 전방 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21일 오후 접경지역인 경기도 포천시 한 훈련장 인근에서 K-1 전차 등 대규모 장비가 이동하고 있다.
포천=연합뉴스

북한은 이외에도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83년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 폭파 사건 때도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때도 북한은 연평도로 해안포를 발사한 직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군 8전대에 준전시상태 명령을 하달하고는 전투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이 여러 차례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지만 대부분 자신들이 저지른 도발을 빌미 삼아 내부 결속을 다잡는 데 이용했다”며 “이번 선포 역시 과거의 전철을 답습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망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