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이에게 생선을…의원들 눈속임 '꼼수 외유'

피감기관 예산에 출장비 끼워넣고 혈세 빼먹어
복지위 여야 4명, 국회 지원 막히자 편법 동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이 피감기관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외유성 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출장경비를 산하기관 예산에 끼워넣는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 혈세의 씀씀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국회가 되레 예산 심의권을 ‘전용’한 셈이어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김춘진 의원·문정림 의원

복지위와 재단 측에 따르면 복지위 의원으로 구성된 국제보건의료포럼(이하 포럼) 공동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위원장과 같은 당 김용익, 김성주 의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7월 몽골과 중국을 다녀왔다. 지난달 21일에는 김 위원장과 같은 당 최동익 의원, 새누리당 문정림, 박윤옥 의원이 6박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갔다 왔다.

이들의 출장경비는 통상적으로 의원연구단체가 사용하는 국회 사무처의 지원금이 아니었다. 대신 재단 예산항목 중 ‘국제보건의료 의원 협력사업’으로 잡힌 1억5000만원에서 충당됐다. 이 돈은 지난해 11월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이 통과시켜준 예산이다. 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의 예산을 심사하고 감독해야 할 상임위 의원들이 자신들의 출장비를 산하기관 명의를 빌려 비축해둔 것이다.

의원연구단체가 국회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선 국회 사무처로부터 정식허가를 받거나 국회의장 승인을 받아 법인화해야 한다. 현행 국회법은 의원의 연구단체 가입을 2개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위 의원들은 이미 여러 단체에 가입된 상태였다. 결국 이 포럼을 정식연구단체로 등록할 수 없어 편법을 쓴 것이다. 포럼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출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의원들이 연구단체 가입 제한을 받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재단에서 받은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재단 기획부 관계자는 “논란이 된다고는 생각했지만 우리 예산으로 가는 부분이라 동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불거지자 포럼 간사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용익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포럼의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보건의원연맹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 내 법인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출장예산을 산하기관에 넣은 상임위 의원들이 관련기관 예산을 제대로 심사했을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