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밤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지금 대통령께서는 헌법을 위반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의 작성자는 "고3 학생이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목숨을 걸고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이 글을 남긴다"고 입을 연 뒤 "대통령께서 위반하신 헌법을 나열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옮겨 적은 헌법 조문은 총 5가지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등이다.
이어 작성자는 "어느 국민이 봐도 어느 학생이 봐도 지금 대통령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셨다"며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까지 하셨으면 그 책임은 꼭 지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을 접한 네티즌 사이에서는 설전이 벌어졌다. "어린 학생이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리다니…나보다 어리다고 '생각도 어리겠구나'하는 편견 버려야겠다"며 글을 올린 작성자의 용기를 칭찬하는 네티즌이 있는가 하면 "청와대 자유게시판에는 대통령을 신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 듯" "청와대 자유게시판 글 보니 대통령에게만 모든 잘못을 돌리는 국민의식수준이 부끄럽다"는 의견을 낸 이도 있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사진=청와대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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