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논란' 김태효 靑기획관 사퇴

李대통령 사표 수리키로..靑 "총리ㆍ장관 인책 없다"
대외전략기획관 없어질듯..한일 정보협정 계속 추진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5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를 주도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 기획관의 사표를 조만간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태효 기획관이 오늘 오전 한일협정 논란과 관련해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사의를 표했다"면서 "스스로 결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총리도 사과를 했고 총리나 장관까지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면서 "(김 기획관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성균관대 교수인 김 기획관은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외교ㆍ안보 분야의 핵심 측근으로 일해왔다.

특히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담당했다.

김 기획관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고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외교ㆍ안보ㆍ국방ㆍ통일 분야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총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정부는 김 기획관의 사퇴 문제와는 별도로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해 문제가 발견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일 정보보호협정도 국회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자신의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 두고 보자"고 답했다.

20120705021271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 직전까지 갔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자료사진) //img.segye.com/content/image/2012/07/05/20120705021271_0.jpg 0 0 07 3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705020040 [단독] 군사협정 서명식 앞두고 뒤통수 때린 日 20120705012714 20120705183708 20120705014653 지난달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몇 시간 앞두고 일본 외상이 독도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한국과 군사협력을 추진하더라도 독도 영유권 문제는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속내를 재확인시킨 것으로 작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4일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사진) 외상은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날 독도 방문을 지목하며, “한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방문을 강행했기 때문에 (한국에) 항의했다”면서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의 입장과는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겐바 외상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뒤 “차분하게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겐바 외상의 발언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일본 각의를 통과한 직후 일본 언론을 상대로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그는 이날 오후 4시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와 정보보호협정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우리 정부가 국민적 비난을 무릅쓰고 비공개 처리를 통해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에 매달린 것을 감안하면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일본의 독도 항의는 지난달 28일에도 두 차례나 있었다.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헬기로 독도를 방문했다. 일본 외무성은 출발 당일 오전 외교통상부에 방문 중지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방문을 하자 오후에 다시 한번 외교부에 “지극히 유감이다”고 항의했다.외교부는 이런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세계일보의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확정 보도 이후 29일까지 사흘 동안 이 문제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던 만큼 정부가 비판적인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고 판단,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둘러싸고 일각에선 ‘굴욕외교’의 전형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외교부 관계자는 4일 “일본 측이 항의의 뜻을 전해와 우리도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전했다”면서 “통상적으로 일본이 항의 사실을 공개하면 우리도 이에 대한 대응을 밝힌다”고 해명했다.김동진·조병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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