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속 다 챙기는 日 이중성…정부 ‘투트랙 외교’ 역이용 당했다

한·일 군사협정 파문속 日 ‘독도 망언’ 파장

일본 겐바 고이치로 외상의 독도 항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한·일 안보협력과 과거사 문제를 별개로 다룬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대(對)일본 투트랙 외교전략’이다. 하지만 협정체결 당일 일본 외상이 또 독도 망언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투드랙 전략을 역이용, 챙길 것은 모두 챙기는 일본의 ‘이기적 외교’ 속내를 송두리째 드러냈다. 정부의 투트랙 외교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번지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협정 추진 과정에서도 “과거사 문제와 군사협력은 별개”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달 28일 “한·일 관계의 특수성과 안보이익은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도 같은 날 “한·일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독도, 위안부 등 한·일 과거사 문제와 같이 묶어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실리를 앞세운 시각이다.

일본 외상의 독도 항의는 당·정이 군사협력과 과거사가 별개라고 입을 모은 날 시작됐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독도 방문을 놓고 2차례나 항의했다. 특히 겐바 외상의 발언은 광복 후 처음으로 일본과 군사협력을 위해 도장 찍으려던 날 터져나왔다. 한국 정부를 곤경에 내몰 수 있는 타이밍이다. 오만한 일본 외교에 대한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자신들과 손잡으려 ‘밀실처리 리스크’까지 떠안은 협상 상대에게 외교적 타격을 주는 일을 서슴지 않았은 점은 외교관례를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은 한국 정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빼앗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정부로선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

일본 정부가 취한 일련의 행동은 한·일 군사협력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독도나 위안부 문제를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겐바 외상은 지난달 28일 저녁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큰 전진”이라고 환영했다. 바로 다음날 오전 공개적으로 “독도의 주인은 일본”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국회 협의 뒤 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할 뜻을 밝혔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일본 외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에 이어 이르면 이달 중 일본에서는 방위백서가 발간된다. 이 백서에는 자위대가 지켜야 할 영토에 독도가 포함돼 있다.

위안부 소녀상 모독 일본인 고소 위안부 피해 할머니 이옥선(앞줄 왼쪽), 이용수(〃 오른쪽)씨가 위안부 소녀상을 모독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스즈키는 지난달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매춘부상’이라고 부르고 독도를 일본땅이라 주장하는 말뚝을 설치해 논란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투트랙 외교를 고집하기보다는 한·일 군사협력이 필요하면 할수록 그만큼 과거사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일본에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법대)는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역사 왜곡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정 문제를 단순한 외교 사안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일본 자위대를 인정하는 군사협정을 맺는다면 독도 망언을 일삼는 일본 우익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동진·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