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룡대 납품비리’ 재수사 군검찰 반발?

과거 수사담당 해군검찰부, 특조단 소환 불응
관련자들 입맞추기·증거인멸 의혹… 수사난항

현역 해군장교의 양심선언으로 시작된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 수사주체인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과거 동일한 수사를 진행했던 해군 검찰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무장교들이 특조단 지시에 불복하는 등 반발해 수사가 방해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국방부 검찰단도 수사과정에서 검찰단 소속 해군 수사관 등에 대해 협박과 회유 등이 있었으며, 수사정보가 조직적으로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어 군 내부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비쳐지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4일 “최근 모 방송에 보도된 김영수 소령(해군대학 교관)의 내부고발에 따라 계룡대 근지단 납품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국방부가 지난달 중순 별도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으나 내부 반발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2007년 7월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해군 법무장교들이 특조단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밖에도 “수사 관련자들의 입맞추기와 증거인멸은 물론, 과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악용해 진술 번복과 허위진술을 되풀이해 수사 진척이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 국방장관에다 대통령까지 나서 발본색원을 지시했지만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예견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 검찰 한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예방접종(수사)을 여섯 차례나 받다 보니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도 내성이 생겼다”며 “그러다 보니 군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도 그냥 뭉개면 넘어갈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30일 계룡대 근지단에서 3년 전 근무했던 A서기관과 해병대 B대령 등 2명을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지만 다른 관련자들은 범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특조단 관계자는 “다른 관련자들도 여럿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수사를 거치면서 입을 맞춘 정황이 나타나 이른 시일 안에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연말 안에 수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실토했다.

한편 계룡대 근지단 납품비리 사건은 2003∼2005년 계룡대 근지단에 근무했던 김 소령이 당시 근지단 관계자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주고 각종 사무기기를 비싸게 납품받아 국고 9억4000여만원을 손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군 당국은 2007년과 지난해 해군 헌병대와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지만 지난달 중순 김태영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다.

박병진 기자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수사일지
일 시	수사 주체 및 경과	조치 및 결론
2006년 4월	계룡대 근무지원단 해군지원부 헌병대대	●무혐의
2007년 2월	김영수 소령, 국가청렴위에 고발
2007년 3월	국방부 검찰단 1차 수사 착수	●혐의없음
2007년 4∼5월	청렴위 의뢰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착수
2007년 6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결과 국방장관과 청렴위에 보고한 뒤 해당 군에 징계조치 의뢰 ●9억4000만원 국고손실 확인 ●관련자 16명 징계조치 요구
2007년 6월	해군본부 수사단 확인 수사 착수
2007년 9월	해군본부 법무실	●국고 손실을 증명할 수 없고, ●형사처벌 불가하고 징계위 회부 곤란한 내용이라고 결론
2008년 8월	국방부 검찰단 2차 수사	●무혐의
2008년 12월	국방부 검찰단 3차 수사	●수사 도중 외압 등 장관에게 보고
2009년 10월	국방부 특별조사단 발족	●서기관과 대령 등 관련자 2명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