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 반영된 국회의장 중재안

김형오 국회의장이 29일 제시한 중재안에는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깊은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중점법안의 연내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점거된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일단 31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에 대해 29일 자정까지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사당 내 모든 점거농성을 풀 것을 요구했다.

일단 31일 본회의 개의 방침은 `중점법안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친정 한나라당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점거농성 해제 요구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질서유지권 발동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의장은 민주당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이면서 절묘하게 중립을 지켰다. 31일 본회의를 열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사회개혁법안 13개를 제외하더라도 경제살리기법안 등 72개 법안을 연내 처리하자는 한나라당으로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이 여야 지도부의 대화를 촉구하면서 대화기간을 내년 1월8월인 임시국회 회기내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민주당이 사실상 대화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대화기간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모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김 의장의 중재안이 어느 한쪽의 입장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김 의장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철저히 양비론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여야가 의장에게 무조건 하라, 하지 말라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여도 야도 아닌 오로지 국민"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향후 김 의장은 지역구인 부산에 머물면서 여야의 대화 진척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다.

한 측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대화를 거부할 경우 국회에 있을 이유가 없다. 대화가 재개될 경우 서울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