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모를 국회 공전… 속타는 청와대

與野 대치로 법안처리 차질… 예산집행 늦어져
野 공세 빌미 우려 거리두지만 與에 지원 독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상임고문 초청 오찬에서 현 정국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여야 간 벼랑끝 대치로 각종 개혁법안의 국회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회에서 처리할 사안”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지목하는 상황에서 자칫 야당에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개혁법안들의 국회 처리는 여야가 잘 알아서 할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면서 “국회도 그것이 국민적 기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해 업무보고를 앞당긴 것은 연초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면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나 공기업 개혁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갈등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지만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까지 여의도와의 소통에 심혈을 기울였던 맹형규 정무수석도 청와대의 개입 논란을 우려해 최근 자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수석비서관실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 비상대기 상태로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표면상 국회와 거리를 두면서도 측면지원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잇따라 국회 법안처리 지연에 따른 내년도 국정운영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당 지도부에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수시로 역설하는가 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민주당 저지로 법안 처리가 저지될 경우 한나라당도 물리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국회 법안 처리를 지켜보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개혁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예산집행을 위해 필요한 일부 법안만이라도 연초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