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생법안 우선처리"…민 "타협 대상 아니다" 일축

與, 직권상정 요청…정면충돌 초읽기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 사흘째인 28일 한나라당은 ‘민생·경제살리기 법’과 ‘사회개혁 법’의 분리처리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민주 악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법안 전쟁’을 둘러싼 여야 간 결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질서유지권 발동과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연내 처리 법안을 85개로 축소하고, “야당이 협의에 응할 경우 사이버모욕죄 신설 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 사회개혁 법안(13개)은 연말까지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경제정책 관련 법안(43개)과 예산부수 법안(15개), 위헌 관련 법안(14개)은 연말까지 처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철회를 요구하는 언론 관련법에 대해 “17대 국회 때부터 국회에서 다 논의됐고,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려운 법”이라며 연내 강행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의 반응은 냉랭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민생 법안만을 처리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도청법과 방송장악법, 재벌은행법 등 MB표 반민주 친재벌 악법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이들 악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정권이 끝내 ‘MB표 악법’ 강행처리를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결사항전해서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훈·박진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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