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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중재안 제시..'입법전쟁' 최대고비

입력 : 2008-12-29 11:45:01 수정 : 2008-12-29 1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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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임시국회 말까지 쟁점법안 협의처리"

한 "안이한 인식"… 민 "직권상정 수순밟기"
김형오 국회의장이 29일 쟁점법안의 처리시한을 내년 1월8일 임시국회 회기말까지로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전격 제시하면서 쟁점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부산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도 시간은 있는 만큼 임시회내 여야간 협의를 마쳐주기 바란다"며 쟁점법안의 처리시한을 임시국회 회기말로 제시하는 한편 '민생법안'은 31일 본회의를 열어 우선 처리하자는 '분리 처리안'을 제안했다.

또 그는 "오늘(29일) 밤 12시까지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사당내 모든 점거농성을 조건없이 풀고, 모든 시설물을 원상복구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당이 본회의 점거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경호권 발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의장이 이처럼 여야에 쟁점법안의 '분리처리'라는 절충안을 제시함에 따라 파국을 향해 치닫던 여야의 쟁점법안 극한 대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의장의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일단 불만스러운 입장을 피력하면서 세부 득실을 따지는 등 대책을 숙의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의장의 제안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대화 거부가 지속되고 폭력으로 점거하는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며 "국민은 금년내 종지부를 찍으라는 것이며 새해에도 몸싸움이 있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 여론과 동떨어지고 중립성을 잃은 실망스러운 내용"이라며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재발방지 등의 약속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기자와 만나 "직권상정의 프로세스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쟁점법안의 결사저지와 본회의장 '사수'를 다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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